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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히도 얼마 전 종부세 완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. 이에 따라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는 종부세 계산 시 1 주택자로 간주되고 세율과 기본 공제액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세금이 대폭 감소되었다. 이 완화 안은 특히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에게 희소식인데, 조정지역은 2 주택만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보고 종부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. 지난번 글에서 조정지역 2 주택인 경우,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종부세법이 완화되기 전과 완화된 후의 세금 계산액을 비교해보았다. 2022.07.23 - [블로그] -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계산해보기. 종부세 인하영향은? 위 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의 개정안인 60%가 아니라 100%로 적용했는데, 이는 아직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..

재산세를 계산해본 김에 종부세도 직접 계산해보려고 한다. 특히, 얼마 전 정부가 종부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 만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가늠해보려고 한다. 참고로 종부세가 생긴 배경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산세를 건드렸는데,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깎아줄 수 있다 보니 지방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국세 항목으로 종부세를 만들었다고 한다. 참고: 아파트 재산세 직접 계산해보기. 공시지가 6.5억 원 사례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이고, 공시지가가 각각 7.5억 원, 6.5억 원, 합계 14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았다. 세 부담 상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, 특히, 종부세 납부 첫 해인 경우 세 부담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적용하지 못..